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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 목록

  1. Q

   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?

    A

     

  2. Q

    부모 등의 소유 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 합니다.

    다문 기혼인 형제 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.

  3. Q

    귀농귀촌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. 추가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?

    A

    귀농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, 한사람이 귀농 창업 자금 및 후계농자금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더라도 정책 자금은 총액 3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.

  4. Q

  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 세대입니다. 이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할까요?

    A

    단독 세대도 사업 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하신 후 신사를 통과하신다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5. Q

 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나요?

    A

 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셔야합니다. 따라서 귀농 교육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
  6. Q

    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나요?

    A

    농촌지역에 소재(상업지역, 공업지역 제외)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공동주택도 해당되며, ,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,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.

  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

  7. Q

    입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귀농창업자금은 귀농귀촌인이 전업농 창업경영지원 정책입니다.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용하는 경우 지원받은 자금 환수대상입니다.

    그리고 귀농창업자금으로 임차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
  8. Q

    지침내용 중 직업군인,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자(거주지)가 농촌지역인 경우,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은 어떻게 봐야하나요?

    A

    직업군인은 부사관(장기복무하사관) 이상의 장기군복무자를 말하며, 근무지가 농촌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도시지역에서 거주1년 이상의 조건을 예외적으로 제대(퇴직) 후 만 5년까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.

  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최초 정착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

     다만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만 5년 이상인 경우게는 직업군인과 같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. 참고로 재소자의 경우에는, 복역중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역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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